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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규제입증 주민요청

개요

  • 창녕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창녕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관련된 규제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후 게시판에 글쓰기하여 제출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전화 : 055-530-1094
  • FAX : 055-530-1030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 055-530-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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