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 공통 공통사항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기획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창녕군 제안제도

제안내용

제안조례 제34조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주민복지지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청 및 조사관련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2조 6항
여성폭력근절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등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31조, 19조
보건소 전염병등 관리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전염병 예방법 제54조의6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읍면공통 인 감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 전산자료 등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행정과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현황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데이터 통신장비 및 선로 설치현황
  • IP 관리현황 및 단말기 취급 관리대장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 관련 문서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재무과 시설관리
  • 청사도면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실과소 공통
(읍면공통)
비밀보안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 보안점검의날 운영대장
  • 비밀열람기록전
  • 보안교육일지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비밀 및 대외비 관리기록부
  • 보안업무 추진계획
실과소 공통 을지연습
  • 을지연습 실시계획
  • 을지연습 사건계획
국가안전보장
읍면공통 민방위
  • 지역,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 중점관리자원현황
국가안전보장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재무과 실과소 읍·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재산의 보호
안전치수과
(읍·면)
민방위시설장비 관련 정보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지정 운영중인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국민의생명·신체보호(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
건설교통과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인적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 및 개인 신상 보호
읍면 공통 주민등록
  •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 신규등록, 국적상실 등 개인정보 변경 등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 사본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인감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 전산자료 등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8조
신원.호적
가족관계등록부
  • 수형인 명부
    • 신원조회 관련정보
  • 호적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류
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
농지관련 업무

농지원부

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
읍·면
수사 관련 사항

수사의뢰사항 및 진행 관련 서류

공정한 심리보장
행정소송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행정심판

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서류

공정한 업무처리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
읍·면
공 통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대상,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실현불가
공무원연구실적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식 결재문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 공무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참고자료
 
건설교통과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재결서 , 감정평가서)
 
실과소 읍면 공통 심사·평가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심사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창녕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기획감사실 감사관련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공무원 비리 신고 서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우려
재무과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자료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
읍·면
공통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법 취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부분공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각종 보조(보상) 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지원금) 지급액

기획감사실 감사실시 결과

감사실시 결과중 개인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재무과 지방세 부과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자료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매각·대부관련 개인정보 잡종재산 관리 관련 특정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보호
세외수입 부과, 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세외수입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보호
민원봉사과
(실과소
읍면 공통)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

민원인의 이익 침해우려
건설교통과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 사생활침해 우려
과태료 부과·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경제도시과 투자유치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 개발사업 등 확장 이전의 각종개발계획

 
보건소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 검사기록 관련서류
개인신상 보호
읍면공통 민방위

민방위 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개인신상 보호
선거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개인신상 보호
국민기초생활
  •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 수급자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 내역
장애인 복지
  • 장애인 관련 조사자료
  • 장애인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 내역
기타 복지업무
  • 각종급여 지급 조사자료
  • 급여 대상자 명부 및 관리카드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
공 통
기술평가 결과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안업체의 기술보호
정당한 이익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개인, 단체의 이익보호
재무과 읍·면 입찰관련 정보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요내용 비고 (사유)
실과소공통
(경제도시과)
투자유치 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우려
재무과 국·공유재산 관리

잡종재산 관리 관련 특정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부동산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줄 우려
건설교통과 도로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55-530-132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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