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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및 필요성

  •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군민의 신뢰확보 및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3조 (정책의 실명관리)
  •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군정 현안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530-1025)
최종수정일
2016.12.27. 0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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