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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필증발급

검사대상 및 면제대상

검사대상 공사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다음의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처리절차

  1. 신청서(민원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현장조사
    (행정과 관제통신담당)
  4. 대장정리
    (행정과 관제통신담당)
  5.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발송
    (주택산림과, 건축주)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창구 : 민원봉사과 일반민원 접수창구
※ 보완사항은 전화로 통보, 현장검사 시 보완

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수수료액의 50퍼센트

구비서류

구비서류
서류명 서식파일
1-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1-2. 감리 실시한 사용전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1부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 1부 서식없음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서식없음
4. 위임장 (위임의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 사용전검사 기준 사용전검사기준 다운로드

담당부서
행정과 관제통신담당(☎ 055-530-125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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