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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개념 및 필요성

  • 정책실명제란, 창녕군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과, 담당자·참여자의 실명 등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 정책실명제의 추진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군민의 신뢰확보 및 행정효율 향상 추진을 목표로 함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3조 (정책의 실명관리)
  •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군정 현안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범위

창녕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주요 군정사업(시책)의 개요 및 정책수행자, 추진 내역 등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55-53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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