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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신고

신고기간 : 연중

신고자 :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고대상 행정규제

  •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내용이 비슷한 신고인 경우 먼저 접수된 신고를 우선함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장소 : 창녕군 지방규제 신고센터(기획감사실 내 소재)

  • 우 편 : (50317)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교리1) 창녕군청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획감사실)
  • 전 화 : (055) 530-1083, FAX : (055) 530-1030
  • 인터넷 : 페이지 하단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규제절차

  1. 1 규제신고 접수(창녕군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획감사실)
  2. 2 부서별 검토 (행정규제 적정성 여부)
  3. 3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사 - 창녕군 자치법규 자체 처리
  4. 4 도 및 중앙부처 건의 : 법령개정, 상급기관 조례 규칙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530-1081)
  • 우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서 작성하기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 055-530-108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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