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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기준일: 2020년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안내하고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기획예산
담당관
창녕군 제안제도
  • 제안내용
제안조례 제34조
감사관련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공무원 비리 신고 서류
제5호
감사실시 결과
  • 감사실시 결과중 개인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제6호
공무원 범죄
  •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통계조사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 관련 사항
  •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제5호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제6호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현황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데이터 통신장비 및 선로 설치현황
  • IP 관리현황 및 단말기 취급 관리대장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제2호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자료
제6호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세외수입 부과,징수
  • 개인별 인적사항 및 세외수입 부과내역
제6호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자료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제7호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대부관련 개인정보
제6호
  • 잡종재산 관리관련 특정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제6호, 제8호
시설관리
  • 청사도면
제2호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청 및 조사관련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 수급자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내
제6호
장애인 복지
  • 장애인 관련 조사자료
  • 장애인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 내역
제6호
기타 복지업무
  • 각종급여 지급 조사자료
  • 급여 대상자 명부 및 관리카드
제6호
노인여
성아동과
여성폭력 근절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등 관련 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관련 업무
  •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보호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건설교통과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제8호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 감정평가서)
제5호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 위법 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인적사항
제3호
교통불편신고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제6호
과태료 부과․ 징수
  •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제6호
일자리
경제과
투자유치사업
  • 민자유치 및 지역 개발사업 등 확장 이전의 각종개발계획
제6호 제8호
안전치수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지정 운영중인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제3호
을지연습  
  • 을지연습 실시계획
  • 을지연습 사건계획
제2호
보건정책과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 검사기록 관련서류
제6호
감염병 등 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읍면 공통 선거
  •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제6호
민방위
  • 지역,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 중점관리자원현황
제2호
  • 민방위 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제6호
신원.호적
  • 수형인 명부
제3호
가족관계등록부    
  • 신원조회 관련정보
    - 호적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류
제3호
주민등록    
  •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 신규등록, 국적상실등 개인정보 변경등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 사본
제3호
인감    
  •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 전산자료등
제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농지관련 업무
  • 농지원부
제3호
공통사항 비밀·보안 업무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 보안점검의날 운영대장
  • 비밀열람기록전
  • 보안교육일지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비밀 및 대외비 관리기록부
  • 보안업무 추진계획
제2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 관련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수사관련 사항
  • 수사의뢰사항 및 진행관련 서류
제4호
소송관련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행정소송 등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제4호
행정심판
  • 심판 청구서, 답변서등 관련서류
제4호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대상,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식 결재문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 공무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참고자료
제5호
심사․평가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심사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5호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법 제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
제6호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법 취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부분공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제6호
각종 보조(보상)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제6호
기술평가 결과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 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자료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7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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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55-530-132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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