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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 중앙정보/시도 상위계획 사업(통합)
    • 주민/시민(참여)
    • 지역사회 복지계획
    • 공공/민간(협력)
  • 주민/시민/국민의 복지 향상

1. 통합 목적

중앙정부와 시도 등으로부터 시달되는 상위 계획 사업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통합(integration)적 시행 계획 수립 목적
  •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사회복지 업무의 상당수는 중앙정부나 시도의 위임 사무 성격을 띰. (예산액 기준 70~80% 이상)
  • 대부분의 사무 단위들은 기초지자체까지 전달되는 전달체계의 경로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시달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이들 개별 시달 계획들은 지역사회 실행 차원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반대로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들의 경우는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향도 나타남.
  •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중앙정부나 시도로부터의 상위 계획들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개별적으로 시달되는 상위계획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함.

2. 참여 목적

지역 주민/시민의 참여(participation)를 유도하는 목적
  •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거대관료조직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오류들(경직성이나 둔감성 등과 같은 '정부 실패론'을 의미)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지역복지와 정부 복지공급의 일차적인 차이점은 '참여적' 기제의 중요도에 있음. 그래서, 지역복지에서는 참여목적의 가치를 높게 둠.
  • 이것이 정부 복지공급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생산성 없는 논의'),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에는 참여적 성과들(주민의 복지 의식 증진이나 상호신뢰의 확대, 복지에 관한 자발성 인식 증대)이 중시됨.
  • 특히, '능동적 복지'의 이상(理想) (국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복지 시책을 지양한다는 의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시민의 복지에 관한 자발성과 자조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역복지의 장은 중요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그 과정에서 주민/시민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참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기제가 됨

3. 협력 목적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 협력(collaboration) 목적
  • 지역사회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구현되는 장임. 서비스 생산자와 서비스 수급자 간의 대면적(face-to-face) 관계 맥락에서 서비스가 체화됨.
  •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에는 공공기관(시군구, 교육청,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각종 사회보험 공단, 장애인관련 공단 등)과 민간기관(민간으로서의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용시설, 상담시설, 자활시설 등)이 포함됨.
  • 민간기관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원보조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민간 기관들은 특정 공공조직이나 하나의 업무 부서에만 직계적으로 연결되어 않음. 이로 인해, 공공조직과 민간서비스 조직, 혹은 민간서비스 조직들 간에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공급의 목적에 대해 통합된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이처럼 산발적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의 공급 구조에 대한 시정에 목적을 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을 물리적으로(조직적으로) 통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대신 이들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담당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55-530-114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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