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흐름도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흐름도이미지크게보기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흐름도

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은 피해조사, 복구 계획 수립, 복구 사업 추진 단계로 이루어진다.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발견자가 이장이나 읍면장에게 알리고, 이장이나 읍면장은 시, 군,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시, 군,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NDMS 가동을 하고 재해상황보고서, 피해상황보고서, 응급복구 조치사항, 응급구호 조치사항의 일일보고와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의 피해상황보고서, 응급복구 조치사항, 응급구호 조치사항의 최종보고를 진행하도록 한다.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피해조사는 중앙합동조사를 하게 되는데 중앙합동조사단은 대규모 피해시설을 조사하며 시도조사단은 소규모 시설과 사유시설을 조사하고 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확정보고를 한다. 중앙 합동피해조사가 끝나면 특별재난지역 검토 선포를 합니다.

복구계획 수립은 복구계획안을 작성하고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한 후 복구계획 확정, 통보를 통해 복구계획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복구계획안작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소요재원을 구분합니다.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과 심의 확정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를 통해 확정 합니다.

복구 계획 수립은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시, 도와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와 이재민 의연금품을 지원하여 복구계획 확정 및 통보로 복구 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재해대책 예비비 대통령 재가를 통해 관계부처 재해 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을 하여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지자체 지방예산이 편성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실시설계이전 사전심의를 거쳐 재난복수사업을 실시하여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난복구사업은 설계완료 30일전까지 설계이전 사전심의를 거쳐 공사착공을 하고 수해복구 추진실태를 점검한 후에 설계변경과 준공검사 60일전까지 준공이전 사전심의를 거쳐 공사준공을 말합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흐름도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흐름도이미지크게보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흐름도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신고를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이장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합니다.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읍면동 사무실 소관부서에서 접수를 하거나 시청·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마치고 NDMS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 확인토록 통보하고 오프라인 신고는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을 하거나 시청·구청에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NDMS 입력을 거친 후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 또는 방재부서에서 지원하여 시설별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한 부서에서 NDMS 확인관 확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확정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생계수단, 1가구 2주택, 정책보험의 가입 등 국고지원 제외 여부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하고, 위임지급 계좌 확보를 하도록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 이후 단계에서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확정 이후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하거나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하는 복구계획 확정 단계로 이어집니다.

복구계획 확정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하고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입금내역 확인과 방재부서에 입금내역 보관을 통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 보관 단계를 거쳐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흐름도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흐름도이미지크게보기

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 흐름도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구 피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시군구 피해조사가 끝나면 NDMS 전산을 활용하여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국고지원대상 피해 발생이 아니면 시군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복구를 하고, 맞으면 국고지원대상기준의 2.5배 이상 피해 발생인지를 파악합니다. 국고지원대상기준의 2.5배 이상 피해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지역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맞으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건의 선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공공시설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 지원하여 특별지원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지원 복구계획 수립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심의, 확정 단계를 거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를 통과해 시도예산 배정을 받아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를 실시하는 단계로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지원을 합니다.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0.1 미만 18억원 45억원
0.1이상~0.2미만 24억원 60억원
0.2이상~0.4미만 30억원 75억원
0.4이상~0.6미만 36억원 90억원
0.6이상 36억원 105억원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해복구담당(☎ 055-530-1831)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 및 문의글은 민원상담, 여행Q&A, 신고게시판 등 관련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