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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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제도의 생계구호 본질회복과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제도

  •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
  •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요구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
  • 지원금액만으로 피해복구가 어려움
  • 생계구호가 아닌 보상성격으로 피해지원제도 본질왜곡

보험제도와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

보험제도와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
복구지원제도 구    분 풍수해보험
국가 무상지원 지원형태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형태
적법시설물에 한함
일반(특별)재난지역에 해당
대상물건 적법시설물에 한함 대형시설 가입제한 없음
전파, 반파, 침수(주택) 보상범위 전파, 반파, 소파, 침수(주택), 가재도구, 손해방지비용
손실액의 30 ∼ 35%
주택 : 최대 9백만원
보상금액 손실액의 50%, 70%, 90%
주택 : 최소 15백만원 이상
없음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개인부담 보험료의 12.3% ~ 39%
(개별상품 영업보험료 기준)
무상복구 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함 기타사항 전국사업 및 서비스 확대

계약기본사항

계약기본사항
구분 보상내용
피보험자 시설물의 소유자
가입방법 임의보험 (자율적인 보험가입)
보험기간 1 ~ 3년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날 오후 24시)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보험가입대상 주택, 온실
약관 풍수해보험 보통약관

담당부서
안전치수과 재해복구담당(☎ 055-530-1831)
최종수정일
2016.03.21.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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