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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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