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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개 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2종 (하단 목록참조)

단계별 처리절차

  1. 구비서류작성 : 민원인
  2. 사전심사 서류접수 :
    민원봉사과 접수창구
  3. 사전심사 접수 후 이송 :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4. 실무종합 심의회 :
    관계부서협의
  5. 결과통보 : 정식처분아님

접수단계

  1. 민원접수창구 이용
  2.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3. 처리부서에 신청서 등 이송

처리단계

  1.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2.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통보단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통지(민원가부, 정식민원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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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055-5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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