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