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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기준일: 2020년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기획예산 담당관 |
창녕군 제안제도 |
|
제안조례 제34조 |
| 감사관련 정보 |
|
제5호 | |
| 감사실시 결과 |
|
제6호 | |
| 공무원 범죄 |
|
제6호 | |
| 공직자 재산등록 |
|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 통계조사 |
|
통계법 제33조 | |
| 행정과 | 인사관리 |
|
제5호 |
| 징계관련 정보 |
|
제6호 | |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
제2호 | |
| 재무과 | 지방세 부과․징수 |
|
제6호 |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 세외수입 부과,징수 |
|
제6호 | |
|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
제5호 | |
|
제7호 | ||
| 국․공유재산 관리 |
|
제6호 | |
|
제6호, 제8호 | ||
| 시설관리 |
|
제2호 | |
| 주민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제6호 | ||
| 장애인 복지 |
|
제6호 | |
| 기타 복지업무 |
|
제6호 | |
| 노인여 성아동과 |
여성폭력 근절지원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아동관련 업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 |
| 건설교통과 | 도로공사 |
|
제8호 |
| 토지수용 |
|
제5호 | |
|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
|
제3호 | |
| 교통불편신고 |
|
제6호 | |
| 과태료 부과․ 징수 |
|
제6호 | |
| 일자리 경제과 |
투자유치사업 |
|
제6호 제8호 |
| 안전치수과 | 민방위 |
|
제3호 |
| 을지연습 |
|
제2호 | |
| 보건정책과 |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
|
제6호 |
| 감염병 등 관리 |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읍면 공통 | 선거 |
|
제6호 |
| 민방위 |
|
제2호 | |
|
제6호 | ||
| 신원.호적 |
|
제3호 | |
| 가족관계등록부 |
|
제3호 | |
| 주민등록 |
|
제3호 | |
| 인감 |
|
제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 |
| 농지관련 업무 |
|
제3호 | |
| 공통사항 | 비밀·보안 업무 |
|
제2호 |
| 공공의 안전과 이익 관련 정보 |
|
제3호 | |
| 수사관련 사항 |
|
제4호 | |
| 소송관련 |
|
제4호 | |
| 행정심판 |
|
제4호 | |
|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
|
제5호 | |
| 공무원연구실적 |
|
제5호 |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
제5호 | |
| 심사․평가관련 정보 |
|
제5호 | |
|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
제5호 | |
| 민원처리 |
|
민원처리법 제7조 | |
|
제6호 | ||
|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
제6호 | |
| 각종 보조(보상)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
|
제6호 | |
| 기술평가 결과 |
|
제7호 | |
| 법인 등의 자료 |
|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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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창녕군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 일부자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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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cng.go.kr/country/etc/00001734.web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055-530-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