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기준일: 2020년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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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기획예산 담당관 |
창녕군 제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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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조례 제34조 |
감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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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감사실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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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무원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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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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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
통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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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
행정과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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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징계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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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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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재무과 | 지방세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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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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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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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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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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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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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국․공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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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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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8호 | ||
시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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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주민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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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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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장애인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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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타 복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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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노인여 성아동과 |
여성폭력 근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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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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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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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아동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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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 |
건설교통과 | 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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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토지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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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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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교통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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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과태료 부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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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일자리 경제과 |
투자유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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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8호 |
안전치수과 |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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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을지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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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보건정책과 |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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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감염병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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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읍면 공통 |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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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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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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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신원.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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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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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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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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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 |
농지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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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공통사항 | 비밀·보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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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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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수사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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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소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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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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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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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무원연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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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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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심사․평가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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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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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민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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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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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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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각종 보조(보상)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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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술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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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법인 등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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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