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기준일: 2021년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를 안내하고 있음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기획예산 담당관	창녕군 제안제도	제안내용	제안조례 제34조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공무원 비리 신고 서류	제5호
	감사실시 결과	감사실시 결과중 개인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제6호
	공무원 범죄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제6호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 관련 사항 승진심사, 다면평가 관련 자료	제5호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제6호
	정보화 및 통신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현황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데이터 통신장비 및 선로 설치현황 IP 관리현황 및 단말기 취급 관리대장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제2호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자료	제6호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세외수입 부과,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세외수입 부과내역	제6호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입찰․계약관련 자료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제7호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매각․대부관련 개인정보	제6호
	국․공유재산 관리	잡종재산 관리관련 특정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제6호, 제8호
	시설관리	청사도면	제2호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청 및 조사관련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수급자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내 역	제6호
	장애인 복지	장애인 관련 조사자료 장애인 명부 및 개인별 지급액 내역	제6호
	기타 복지업무	각종급여 지급 조사자료 급여 대상자 명부 및 관리카드	제6호
노인여 성아동과	여성폭력 근절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관련 기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등 관련 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관련 업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보호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건설교통과	도로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제8호
	토지수용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 감정평가서)	제5호
	유통업무 및 자동차 관리	위법 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인적사항	제3호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제6호
	과태료 부과․ 징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제6호
일자리 경제과	투자유치사업	민자유치 및 지역 개발사업 등 확장 이전의 각종개발계획	제6호 제8호
안전치수과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지정 운영중인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제3호
안전치수과	을지연습	을지연습 실시계획 을지연습 사건계획	제2호
보건정책과	환자진료기록 검사업무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검사기록 관련서류	제6호
보건정책과	감염병 등 관리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읍면 공통	선거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제6호
	민방위	지역, 직장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지정업체 현황 중점관리자원현황	제2호
	민방위	민방위 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제6호
	신원.호적	수형인 명부	제3호
	가족관계등록부	신원조회 관련정보 - 호적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류	제3호
	주민등록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 신규등록, 국적상실등 개인정보 변경등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 사본	제3호
	인감	인감관련 자료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 전산자료등	제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농지관련 업무	농지원부	제3호
공통사항	비밀·보안 업무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보안점검의날 운영대장 비밀열람기록전 보안교육일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 및 대외비 관리기록부 보안업무 추진계획	제2호
	공공의 안전과 이익 관련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수사관련 사항	수사의뢰사항 및 진행관련 서류	제4호
	소송관련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행정소송 등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제4호
	행정심판	심판 청구서, 답변서등 관련서류	제4호
	감사․감독․검사․단속․점검․공직기강관련 정보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대상,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제5호
	공무원연구실적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식 결재문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공무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참고자료	제5호
	심사․평가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심사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5호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법 제7조
	민원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	제6호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법 취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부분공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제6호
	각종 보조(보상)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제6호
	기술평가 결과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업체의 기존 기술․신 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자료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 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