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군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 200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 2017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 2018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완료
    • 주민참여범위를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에서 전체 예산 참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 2011년: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8년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9명(당연직 3, 위촉직 16)
  •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 2020년
    •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위원회 구성: 3개 분과
    •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읍면 지역협의체 재정비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성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성을 나타내는 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읍면 지역협의체)를 안내하고 있음
구분 인원 주요기능 비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19명
(위촉직 16, 당연직 3)
  •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심의
임기2년
지역회의
(읍면 지역협의체)
읍면별 15인 이상
  • 지역사업 발굴제안
  • 지역사업 우선순위 결정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53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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