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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군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200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2017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2018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제정 완료
- 주민참여범위를 예산안 주민의견서 반영에서 전체 예산 참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2011년: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8년
-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19명(당연직 3, 위촉직 16)
2019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2020년
-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위원회 구성: 3개 분과
-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읍면 지역협의체 재정비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추진(30억 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구성을 나타내는 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읍면 지역협의체)를 안내하고 있음
구분	인원	주요기능	비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19명 (위촉직 16, 당연직 3)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심의	임기2년
지역회의 (읍면 지역협의체)	읍면별 15인 이상	지역사업 발굴제안 지역사업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