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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으로 안내 한 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집단급식소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제과점)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
 무상제공금지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 용기
 사용억제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위반 시 행정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55-53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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