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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22 10:11:35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 1800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붙임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2022. 3. 15. 이전 격리자는 격리일수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격리통지서 혹은 격리통지 문자,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붙임2> 참조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읍면사무소 복지팀(붙임 파일 참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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