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등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아래표의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민원인의 사전 동의 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근거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현황(153종)
민원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정보보유기관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 교육부(2) |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외교부(2)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법무부(4)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행정안전부(10)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농림축산식품부(2) |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등록증 |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보건복지부(13) |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 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토교통부(33)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
| 해양수산부(8)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국가보훈처(4)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세청(8) |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 관세청(3)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
| 병무청(2) |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 경찰청(2) |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
| 소방청(4) |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
| 해양경찰청(4)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
| 중소벤처기업부(3)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
| 특허청(4)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 대법원(4)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8)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
| 국민연금공단(3)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근로복지공단(3)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 한국가스안전공사(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 한국토지주택공사(1) | 공공임대주택정보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 사회적기업인증서 |
| 대한상공회의소(1) | 국가기술자격증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민원팀
- 문의
- 055-530-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