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근거 및 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상민원 : 12종 (하단 목록참조)

단계별 처리절차

1. 구비서류작성

   • 민원인
2. 사전심사 서류접수

   • 민원봉사과 접수창구
3. 사전심사 접수 후 이송

   •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4.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 관계부서협의
5. 결과통보

   • 정식처분아님

접수단계

1. • 민원접수창구 이용
2.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
3. • 처리부서에 신청서 등 이송

처리단계

1. •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
2.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통보단계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통지(민원가부, 정식민원처리안내, 대안제시 등)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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