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이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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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 서비스, 소관 업무 처리 등 -
처리 및 보유기간법령에 따른 기간 및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기간설정 -
처리항목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
제3자 제공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규정에 따른 제공 -
처리위탁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 사항 -
정보주체 권리의무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관한 사항 -
파기처리목적 달성 후 절차에 의하여 파기 -
안전성확보조치법령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실시 -
영향평가 수행결과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 -
관리수준 진단결과매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A' 등급 획득 -
자동수집창녕군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자의 쿠키를 수집하지 않음 -
가명정보처리개인정보 포털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행정복지국장 -
권익침해 구제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안내 -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온라인, 오프라인(개인정보 처리부서)로 신청가능 -
영상정보 처리기기창녕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안내 -
처리방침 변경이력2023. 10. 10. 부터 적용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창녕군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창녕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수집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개인정보 포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창녕군” 입력 후 조회
창녕군 개인정보 목록 검색 창녕군 개인정보파일 다운로드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게시판 통상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보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변경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창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요구의 방법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공 I-PIN으로 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창녕군) 및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나. ‘가’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창녕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창녕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처리절차(처리기한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8호 - 다. ’나‘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위임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창녕군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는 개인정보 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별지9호] 및 [별지10호]와 같습니다.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정보주체가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처리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서면, 유선, 이메일 등)가 가능하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 나.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가. 파기 절차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창녕군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창녕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창녕군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창녕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창녕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창녕군은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자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창녕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부 서 명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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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복지국장 | 이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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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과 | 성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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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전화번호 | 누리집(홈페이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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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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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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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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